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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경찰의 역할을 군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인데요.
1. 비상계엄 특징
* 군사적 통제 강화: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대가 모든 행정 및 사법 업무를 관장하게 되며, 계엄 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기능을 지휘합니다.
* 기본권 제한: 언론, 출판, 집회, 결사 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, 체포, 구금, 수색 등이 법원의 영장 없이 가능해집니다.
* 행정 및 사법 기능의 군사 이양: 일부 행정 권한과 사법 기능이 군사 법원으로 이양되며, 군사적인 필요에 따라 민간인의 동원이나 자산의 징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* 경제 및 사회 활동 제한: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이 제한되며, 특정 지역에 대한 출입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아래 특별 조치도 가능합니다.
1) 체포 및 구금: 법원의 영장 없이도 체포와 구금이 가능하며, 군사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2) 언론 및 출판 통제: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제한되며, 정부의 검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) 집회 및 결사의 금지: 집회와 결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.
4) 재산의 동원 및 징발: 군사 작전에 필요한 물품의 동원이나 징발이 가능하며, 필요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조사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작전상 필요 시 재산의 파괴나 소각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.
5) 거주 이전의 제한: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, 군사 작전이나 치안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
다만 이러한 조치는 계엄사령관이 사전에 공고해야 하며, 계엄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
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,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면 좋겠습니다.